(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 돈(화폐)의 본질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찾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돈을 알아야 잡을 것인데 실제 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동분서주하면서 연목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 천원 권, 만원 권, 오만원 권 같은 한국은행권이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표는 돈인가? CD(양도성 증서)는? 보통 예금은? 뭐 이런 정도는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음과 상품권은? 마일리지, 포인트는 돈인가? 그리고 요새 떠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는 돈인가 아닌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어디까지가 돈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돈은 아닌데 실제 현실에서 돈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 사전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화의 범위를 M1, M2, M3 등 여러가지로 분류해서 발표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화폐는 물물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환의 매개체이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며 값을 매기는 척도라고 배웠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폐이고 먼 옛날 아직 문자도 없던 원시 시대에도 인류는 조개껍질이나 돌, 화살촉 등을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좀 더 발전한 세상에서는 소금이나 가축, 나무 조각 등을 사용하다가 금이나 은 등 귀금속을 거쳐 오늘날에는 종이돈을 쓰고 있다.
이처럼 돈은 좀 더 편리한 형태를 추구하여 진화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조개나 소금보다 나무가, 그리고 나무보다 귀금속이 교환이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편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종이돈은 금, 은보다 여러 면에서 더 편리하다 보니 화폐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돈의 기능에 관한 것이지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왜 많은 자연물들이 있는데 조개껍질이 돈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소금이 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돈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돈은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폐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먼저 각목이 돈이었던 얘기를 통해 돈의 정체를 조금 엿볼까 한다. 영국에서는 탤리스틱(tally stick)이라는 나무 각목으로 만든 돈을 12세기 이래 700년 넘게 사용한 적이 있다. 처음에 이 나무 조각은 세금을 냈다는 증표였다.
왕에게 낸 세금을 나무에 새긴 후, 반으로 잘라 왕과 납세자가 각각 증표로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이 탤리스틱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처럼 거래되고 물건 대금으로 지불되었다. 왕도 나중에는 재정이 궁하자 세금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어 유통시켰으니 오늘날의 납세영수증 겸 국채도 되는 셈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보다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기에 편한 것들도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 이 커다란 각목이 그리 오랫동안 화폐처럼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왕이 이것을 세금을 낸 증표로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정부가 종이에 찍어서 우리가 사용할 돈이라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그런 국가나 사회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사용의 편리성이 화폐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일화를 들어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밝혀보기로 하자. 이 실화는 밀튼 프리드만의 『화폐경제학(김병주역,2009)』에 있는 내용이다.
1899년부터 1919년까지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캐롤라인 군도는 독일의 식민지로 가장 서쪽 섬인 얩에는 5~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섬에는 금속이 없어서 그들은 돌을 정교하게 다듬은 페이(fei)를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돌 바퀴의 직경은 약 40센티에서 5미터나 되는 거대한 것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이 돌 바퀴는 섬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섬에서만 나는 암석으로 만든 것인데 그곳에서 가공되어 카누로 운반되었다. 돌에 아무런 표식 없이도 단지 자기의 것이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되었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굳이 자기 집으로 운반하지 않고 원래 주인의 집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았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 이 섬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재산을 가진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은 물론 마을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었다. 그 재산은 아주 큰 페이였는데 실제 실물을 본 사람은 없고 단지 이야기로만 전해져 올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그 돌은 할아버지 이전 시대부터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족의 이야기로는 조상 한 분이 이 페이를 가지고 돌아오다 심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돌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페이가 얼마나 큰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인의 잘못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증언했다.
그래서 섬 주민들도 그것을 인정했고, 이후 이 돌이 주인 집 담벼락에 기대어 놓여있는 것처럼 그 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섬에는 바퀴달린 운반기구가 없었고 따라서 단지 다른 마을 사람들과 왕래할 길만 있을 뿐 수레가 다닐 길도 없었다.
독일 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이 섬을 사들이고 난 후, 주민들에게 길을 닦으라고 시켰지만 원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런 불편없이 살았기에 말을 듣지 않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자 독일 정부는 궁리 끝에 마침내 마을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집집마다 관리를 보내 값나가는 페이에다 정부 소유라는 의미의 십자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가난해진 주민들이 할 수 없이 길을 닦기 시작한 것이다. 일이 끝나자 정부는 그 십자표시를 지워 주었고 원주민들은 다시 돌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전처럼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아주 미개한 섬의 원주민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예는 20세기의 선진국 미국에서도 일어난다. 1932~33년에 미국이 당초 약속한 달러의 금태환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프랑스 은행은 미국연방은행에 예치해둔 달러 대부분을 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꾼 금은 프랑스까지 운반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단지 연방은행 계정에서 프랑스은행 계정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다. 실제로는 연방은행 직원이 금 저장실로 가서 금을 별도 보관함에 넣고, 그 내용물이 프랑스 자산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해두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튿날 경제신문에는 ‘금의 유출’로 인한 미국의 금보유량 감소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프랑스의 돈 가치는 올라가는 등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이야기의 맥락은 독일 정부가 섬 주민들의 돌에 십자 표시를 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연방은행 지하에 표시해 놓은 표식 때문에 미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졌다는 연방은행의 생각과 돌에 표시해 놓은 십자가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믿는 섬 주민들의 생각은 같은 것이다. 또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미국 연방은행 지하금고에 있는 표식 때문에 프랑스 본토의 통화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나 오래 전 바다 속에 가라앉은 돌 때문에 부자라고 인정하는 주민의 믿음이나 다를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사용하는 것이나 주식 같은 재산도 단지 종이에 숫자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부자인 것이다. 이 예에서 돈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국민이 신뢰하면 그것이 돌이건 금이건 상관없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화폐라고 발행해도 그건 그냥 종이에 불과할 뿐이다.
한 예로 소련이 해체될 무렵 루블화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7루블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루블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암시장에서는 1달러가 3000루블에 교환될정도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소련과 교역하는 외국 기업들도 루블을 받지 않았기에 루블화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