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 (일)

  • 맑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21.4℃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0.6℃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20.9℃
  • 흐림광주 21.6℃
  • 구름조금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19.6℃
  • 흐림제주 25.4℃
  • 맑음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8.4℃
  • 구름많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9.9℃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21.3℃
기상청 제공

포토이슈




[전문가칼럼]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임대차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항목이 바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의무인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계약 해제로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상회복의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상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이 개조해 놓은 시설을 인수한 후 자신이 일부 칸막이 등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했던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해 놓은 시설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개조한 시설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