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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

여당·시민단체, '상품권 관련규제' 법안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상품권에 대한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상품권 이용자 보호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본금·출자금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상환된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본래 상품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발행 가능했지만 지난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폐지됐다. 현재는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만 인지세를 낸다. 경실련은 "관리·감독과 소관부처 부재로 상품권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