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주택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산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잇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검사횟수를 3회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라인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라인그룹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HUG가 2022년 경영실적을 근거로 지난해 기업신용을 평가한 결과, 각각 AAA와 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라인건설은 ▲자산총계 8028억원 ▲부채총계 1842억원, 부채비율 29.8% ▲매출 4271억 ▲영업이익 966억원, 영업이익률 22.6% ▲순이익 986억원, 순이익률 23%를 기록했다.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8%가 줄었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ROE(자기자본 수익률)는 16%, ROIC(투하자본수익률)는 54.6%로 나타났다. 이 외에 차입금 의존도 0.47%, 이자보상배수 1500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였다. HUG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재무안정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초우량 신용 보유 업체"라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자산총계 6960억원 ▲부채총계 2107억원, 부채비율 43.4% ▲매출 6931억원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매시장도 2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천69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6만3천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2년 4만3천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작년 2∼10월에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천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직방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한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고,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발효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이 올해보다 24% 줄어든 27만5천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조사해 8일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총 27만5천183가구로, 올해 입주예정 물량(36만4천418가구)에 비해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입주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만1천265가구로 올해(2만8천664가구)보다 9.4% 늘어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만4천92가구, 2만9천950가구로 올해보다 36%,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동산원은 부동산R114와 공동 생산한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정보를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분양·임대, 청년주택, 정비사업 중 실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영향으로 2월 둘째 분양물량은 급감했다. 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설 연휴가 낀 2월 둘째 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 868-1번지 일원에서 '반고개역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개동, 3개동, 전용면적 84·157㎡ 총 240가구를 14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6월 입주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며, 2·3호선도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인근 학군으로는 서도초, 구남중, 경상여중, 대구제일고 등이 자리하며 대형마트와 새길시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서 '영통자이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