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올해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000억원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설 연휴인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취약계층의 전기료 할인도 지원할 방침이다.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가격 인하 지원 등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목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20만8000톤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의 봊기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에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의 핵심은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늘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돈을 받을지가 골자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견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 분기(94.9) 대비 1.5p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 전반 전반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넘을 경우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뜻한다. 경기 전반 지수에 대한 전망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2.5p 하락한 90.5였다.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100.7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전자, 화학 등이 각각 99.2, 79.6을 기록하며 100 아래를 나타냈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96.5를 기록했다. 중견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기 전반은 물론 수출, 내수, 생산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 96.2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절반을 넘는 수준인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4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 경기 하강 흐름에 따라 올해 국내 실물경제 역시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강하고 동시에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때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뺀 26곳 등 총 27개 기관을 일컫는다. 정부는 상반기 투자 목표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2조8000억원(4%) 줄어든 63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나아가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 수준인 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배추, 무,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배추,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오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톤(t)을 공급한다. 이때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 수준이다. 또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오는 25일까지 3주간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를 내리겠단 의도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늘리는 등 형태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같은 기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를 상반기에 만든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고 당분간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다. 공정거래나 하도급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부도급 사건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사건 등은 중기부에 조사결과(의결서)를 통보해주는 데 이를 토대로 고발 검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의 고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중기부‧조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두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중기부‧조달청으로서는 고발요청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압박을 받게 된다. 고발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법률행위이기에 검토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발요청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한 그는 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