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아이돌 그룹을 보유한 하이브가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가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지를 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발표한다. 최근 하이브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총 5조3457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총자산 4조8704억원에 비해 9.8% 오른 규모다. 재계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해당 기업집단이 통상 대기업집단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사익 편취 금지 ▲채무보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풀모션(FMV) 실사 인터렉티브 게임 'U&I 우리도 사랑일까'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U&I 우리도 사랑일까'는 가수를 꿈꾸던 주인공이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우연히 걸그룹 아이돌 멤버를 만나게 되며 일어나는 로맨스 스토리를 담은 연애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이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과 셀러브리티가 실사로 등장해 몰입도와 설렘을 한층 배가시킨 점이 특징이다. 해당 게임에는 개그맨 윤형빈이 프로듀싱한 현역 아이돌 '세러데이(SATURDAY)' 멤버 주연, 유키, 아연, 민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예능 '솔로지옥3'에 출연한 2023 미스코리아 미스부산 진 안민영이 출연한다. 'U&I 우리도 사랑일까'의 출연진은 네 명의 걸그룹 멤버, 예능 PD, 고등학교 첫사랑 등 다양한 인물로 등장한다. 주인공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엔딩과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플레이 중 애정하는 인물에게 투표하는 랭킹 시스템은 시시각각 변하는 플레이어의 마음을 반영한다. 스토브는 게임 출시를 기념해 게임을 60%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가 10% 선착순 할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추정치보다 0.7%포인트 낮은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세계 무역전망과 통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소득이 다시 증가하며 공산품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초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상승하는 등 수출 경기 회복 신호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계 무역 회복을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지정학적 분쟁과 세계무역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 무역량은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WTO는 지난해 10월에는 오히려 0.8%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랄프 오사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유럽의 상품 수입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탓"이라며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적시의 정책 개입이나 기술 혁신 등이 없다면 203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연간)로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정식 공개를 앞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일부를 이날 사전 공개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야심찬 조치가 없다면 글로벌 성장은 역대 평균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IMF는 "시의적절한 정책 개입이나 신흥 기술 영역에서의 호재가 없다면 현 10년 주기의 끝에 글로벌 성장률은 2.8%에 그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00∼2019년)의 평균을 1% 포인트 차이로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IMF는 자본과 노동을 생산력 있는 기업에 투입하고, 노동 참여를 확대하며,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을 활용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과 구조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제약할 수 있는 높은 공공 부채와 지경학적 분열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2대 총선이 치러진 10일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경제 활력 제고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발표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논평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 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 잘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전 세계적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도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어류 수입량이 8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수입량은 121.3억톤으로 전년대비 25.9억톤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직접 소비재 식자재 중 단일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2005년과 2019년 간헐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국내 어류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06.1억톤에서 2015년 121.6억톤, 2018년 134.4억톤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41.9억톤, 2022년 147.2억톤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처럼 20억톤 이상 어류 수입량이 급감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유일했다. 줄어든 어류 수입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16억톤을 오가던 월별 어류 수입량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논란이 불거진 4월을 기점으로 9.6억톤으로 내려갔으며, 2023년 10월까지 10억톤 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는 10억톤 대 수입을 회복하긴 했지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에서 2024년 울산·경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주최, 울산시·경남도·울산대·경상국립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지역인재들의 취업과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 부스 운영, 채용 요강 발표 등 순서로 운영된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총 20곳이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동참한다. 그 외 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울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5개 기관이 함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