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돼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 김인원)는 지난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사흘 앞둔 11일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부 대강당에서 ‘비전염성질환 예방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에서 모바일건강앱(mHealth)을 활용, 심뇌혈관질환·암·당뇨·만성호흡기질환을 포함하는 질병군(NCD) 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주민의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능력을 북돋고 비전염성질환 관리 동기 부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은희 사무총장과 헤레 콜(Dr. Here Kol)캄보디아 보건부 예방의학국장과 프렉프노우 후송병원 카오 소팟(Dr. Kao Sophat) 병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신정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프렉프노우 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으로 구성된 건강생활클럽 발대식, 팀별 대항 운동경기,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련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희 건협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프렉프노우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정책 연구회가 내일까지 이어진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회에서 양측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명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쟁 당국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과 EU 경쟁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를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지속되고 현상과 관련해 3가지 정책적 질문을 연준이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누구나 챗GPT와 같은 자신만의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OpenAI DevDay)를 열고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GPTs'를 개발했다. 개발자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GPT를 코딩 없이 쉽게 구축할 수 있다"며 "자신을 위해 만들 수도 있고, 회사 내부용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챗GPT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업로드해 특정 분야와 사용 사례에 맞게 챗봇을 교육하고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GPTs를 이용하면 추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코드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특정 작업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 이용자는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보드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특수 버전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해 자체 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6으로 전월(121.3)보다 0.5% 내렸다.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 124.1까지 떨어졌고 8월부터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유지류, 육류, 설탕 가격은 모두 내렸고 유제품 가격만 상승했다. 지난달 유제품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동북아시아에서 분유 수요가 증가했고 서유럽의 우유 생산량 부족,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감소 우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제 분유 가격이 상승했다. 버터는 서유럽에서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소매 판매가 증가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수입 수요가 늘며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치즈는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오세아니아에서 공급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라며 채권 금리 상승이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췄음을 시인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연속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하고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 미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이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를 일정 부분 대체했다고 연준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연 5%에 도달하는 등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런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채권 금리가 금리 동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금리 상승을 비롯해 달러 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작전 자금이나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40여개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1일(현지시간) 제3차 '대(對)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서밋'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서약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 정책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48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한다. 공동 정책 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랜섬웨어 대가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블랙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공유 ▲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NSC 당국자는 전날 저녁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 성명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거의 완료 직전"이라고 말했다. 서밋에서는 또 랜섬웨어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간 멘토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