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기회견을 통해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면서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쓰고 할인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용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통해 "최근 전반적인 저성장 사태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왔다"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근원물가가 2.5%이내로 관리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입식품, 식료품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임금 인건비가 등 해당 2가지가 외식물가를 올리고 있어 할당관세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입처의 원가를 낮추고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모든 경제부처가 대응해 시장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에 정부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달 생활물가 상승률이 3%대 고공행진 중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웃돌면서 괴리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 원상당을 추징해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해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을 ‘마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부채)이 마침내 3년 반 만에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와 함께 급증해 경제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9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왔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회장및 연대부회장 후보의 등록이 8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임채수 회장 후보와 이종탁 회장 후보가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오후 6시 20분부터 각 후보의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임채수 회장 후보(임승룡, 박형섭 부회장 후보), 기호 2번은 이종탁 회장 후보(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에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낸 등록서류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각 후보진영은 공식 선거전에 뛰어 들게 된다. 이번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될 예정이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 간의 합동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합동토론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투표도 도입된다. 선거일인 6월 10일의 하루 전인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랫폼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또 다음 날인 6월 10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장소에서 키오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