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
2018-06-21 10:00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증자로 추정 증여세 과세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주식 취득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
2018-06-17 12:00
[예규·판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下限)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
2018-06-14 10:00
[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2018-06-12 09:06
[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2018-06-10 12:00
[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2018-06-07 10:00
[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
2018-06-03 12:00
[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
2018-05-31 10:00
[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
2018-05-27 12:00
[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2018-05-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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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인지세⑥] 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인지세는 국세일까? 공과금일까? 아니면 납세협력 비용일까? 본래 인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현대국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 국가의 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 등에 세금을 부과하던 것으로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세목이다. 그런데 인지세라는 것은 국민의 소득이나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조세제도의 근본이념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인지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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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㉚]삼분폭리 사건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국회 오물투척사건삼분폭리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암적 요소인 밀수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다. 한국비료는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사카린 알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포시키다 부산 세관에 적발됐다. ‘한비 사카린 밀수사건’은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발단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의 취재경쟁에 불을 붙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성열(金聖悅)은 경향신문 가판 기사를 읽고 “5월 말 진주의 경남일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구나”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5월 말 경남일보가 첫 보도를 했는데 대재벌이 사카린 따위나 밀수한다는 지방지의 보도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앙지 기자들은 반신반의한 채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던 중 경향신문 가판 기사가 난 겁니다.” 언론은 여론을 격랑(激浪)처럼 출렁거리게 했다. 제6대 국회 제58회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에서도 ‘특정 재벌 밀수 사건’이란 안건으로 이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와 장기영(張基榮) 경제부총리, 민복기(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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