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2018-03-15 11:18(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폐차 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해지에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심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2018-03-11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함에 있어서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광업을 주업으…
2018-03-08 11:4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03-04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
2018-03-01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경정청구를 거…
2018-02-25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
2018-02-22 11: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농기자재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2012.3.16.일부터 2016.3.12.일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쌀 소득직불금 수령자료도 없고, 8년 동안 실제경작을 했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과 확인서를 통한 경작사실여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2018-02-18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1건물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쟁점겸용주택 또는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양도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
2018-02-15 12:00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1. 취득가액. 다만, ㉮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
2018-02-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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