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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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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DJ뒷조사 혐의’ 박윤준 사외이사 사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세계가 15일 공시를 통해 박윤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사외이사는 지난달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DJ뒷조사에 가담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인물이다. 신세계 측은 올초 박 사외이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있으면서 이명박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근거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데이비슨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데이비슨 공작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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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 금리…금감원, 은행권 검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1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조작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9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4, 5월에는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이를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