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2018-05-04 12:33
[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8-05-03 10:00
[예규·판례]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재조사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문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심교정’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술연구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2018-04-29 12:00
[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
2018-04-26 10:00
[예규 판례] 자녀의 휴업회사에 무상제공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족이 소유한 휴업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편법증여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업회사를 중간에 끼워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2018-04-23 15:16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일 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일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04-22 12:00
[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2018-04-19 10:00
[예규·판례]입증자료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 합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2018-04-15 12:00
[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
2018-04-12 10:00
[예규판례]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처벌하지 못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인으로서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조세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18-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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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금융

신한은행 쏠(SOL) 가입자 700만명 돌파…연내 800만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모바일 플랫폼 ‘쏠(SOL)’의 가입자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오픈 한 신한 쏠(SOL)은 지난 5월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하고 7월에 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안으로 가입자수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700만번째 가입 고객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기념품 순금 7돈을 증정했다. 쏠(SOL)은 출시 이후 차별화된 UI/UX를 통해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콘셉트의 기능과 상품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 전략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고도화 하는 한편 이종 업종과의 제휴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제휴처를 확대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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