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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

검찰, 채용비리 혐의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 선발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던 인물 선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해서 불합격 대상이 되자, 해당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에게 청탁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자였던 은행원 B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은행장이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