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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지역에 세무조사 연기·중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징수유예 9개월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손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배제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대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에서 뺀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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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