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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

국세청 2900여명에 성실신고안내, 신고도우미 등 맞춤형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온라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세법TIP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 자가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제공 내역 |

· 세법TIP

· 세법요약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사례

· CASE별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시

· 자기검증 검토서

· 대주주, 적용 세율 등 체크리스트 제공

· 전자신고 가이드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

· 자주 묻는 질문

· 그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주요 질의 모음

[표=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등의 유형은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된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2)2114-288390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1)888-44617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2)718-64526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42)615-24435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62)236-74435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3)661-74436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1)75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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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