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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중단 · 유예

159개 관리 품목 수입하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경정청구 처리기한 1개월 단축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한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단·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 중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권으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면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을 받아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신고세금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

 

납세자로부터 주요 세금에 대해 수정(경정)요청이 있으면 심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지급한다.

 

계획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즉각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를 중단한다.

 

납세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라도 신고성실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단, 탈세혐의가 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는 제외다.

 

세금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내문을 발송해 확인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해명이 필요하거나 과세결정이 임박한 경우라도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에 따라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세무서에 전담대응팀을 구성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세무서에서 집계한 세정지원 요청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은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팅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고상기

042-615-246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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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