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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징수율 '껑충'…조세정의 체납관리단 효과 ‘쏠쏠’

출범 3개월 만에 밀린 세금 245억원 징수
징수율, 지난해 5월보다 0.9%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밀린 세금 245억원을 확보하는 등 쏠쏠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말까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지방세 1조460원 중 2751억원을 징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195억원을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징수율 26.3%(도세 32.3%, 시군세 24.9%)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징수율 25.6%(도세 29.4%, 시군세 24.7%)보다 도세 2.9%, 시군세 0.2% 등 총 0.9%의 징수율이 올라갔다.

 

특히 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891억원을 오른 반면, 납세자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을 결손 처리한 결손액은 5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살피면, 전반적인 실질적인 체납징수 실적이 개선된 셈이다.

 

도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쏠쏠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군 기간제 1262명으로 조직됐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중 14만5907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걷는 것 외에도 복지시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562명에 대해 각종 복지사업(복지 492명, 주거 10명, 고용 53명, 금융 7명)과 연결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했다.

 

덕분에 디스크 수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60세 체납자는 주거급여와 긴급지원금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치아가 없어 음식을 먹지 못 해 건강이 악화된 70대 체납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내받았다.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굥약이자, '억강부약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이라는 도정 철학에 부합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효과가 드러나자 경남, 강원, 전북 등 현장 활동을 참관하겠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관리단 채용 수요 조사와 평가 기준 마련 등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에는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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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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