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국내경제성장 뒷받침하는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자리매김 기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9월 현재 518조원에 달하고 있다 .
GDP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출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담보대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신용대출은 감소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52% 정도를 차지하던 담보대출비중은 2014년 7월 현재 5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담보를 우선시 하는 은행들의 대출성향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일지라도 담보여력이 부족한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담보대출로의 쏠림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신규 고객 발굴 및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는 격이어서 결국 금융회의 성장에도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담보 및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술금융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기술거래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야하고, 그 기술이 실제 사업화되었을 경우에 가져다줄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기술거래시장 없고 현금흐름 예측력도 부족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당장 본격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기업의 기술력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노력부터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년 7월 TDB(Tech Data Base, 기술정보DB)와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를 양 축으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추가로 모음으로써 TDB 기능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TDB는 기술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원탑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금융기관과 TCB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CB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종래 사용해온 신용등급과 가중 결합한 최종 결과물인 기술신용등급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개 기관이 TCB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과 같은 정책금융 대출시에는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였고, 그외 대출은 은행 자율적으로 TCB 평가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책시행 4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TDB는 정부, 공공연구소,민간산업협회의 참여로 34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고 97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기관과 TCB에 제공하고 있다. TCB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6,235건, 3.6조원에 이르며, 주요 은행별 TCB 대출 실적은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 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 및 공급 일선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정책 홍보와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노력도 부지런히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단순한 실적 부풀리기 경쟁의 결과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은행들이 기존 거래기업들의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전환하여 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거래 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해 준다면 이는 기술금융의 도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규기업만 기술금융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다.
은행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 기술력 없는 기업에게까지 기술금융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초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를 도입하여 은행들의 기술금융 규모 뿐만 아니라 기술등급 우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노력,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 정도 등 질적 요소도 함께 평가하여 단순 실적 부풀리기 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신보·기보 출연요율 차등화, 온렌딩 대출 신용위험분담 비율 조정 등의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관련 기술신용평가 의무화 때문에 부실기업에게도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한 무분별한 대출이 실행되어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기술신용평가 의무화는 기술금융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기술신용등급이 낮아 높은 부실 발생률이 예상되는 기업에게까지 TCB 평가를 근거로 무조건 대출 해주라는 취지는 아니다.
다른 모든 금융지원과 마찬가지로 TCB 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질지ㅏ여부는 최종적으로 은행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정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TCB 평가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 심사시 기존의 재무정보 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부도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은 상태이지만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향후 기술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은행 자율대출이 기술금융 실적 확대를 견인 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시작된 기술금융이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 대출 영역에서 기술금융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앞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술가치평가를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등으로 모듈화 하여 금융기관이 각자 필요에 따라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조성하여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풍토를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등 기술금융이 부실화된 경우의 회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금융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
이주형 (현)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yh.kim@korea.kr
경력/서민금융과장, 금융정책과 서기관, 재경부 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증권제도과 서기관.
학력/서울대 경영학과, 미다트머스대학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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