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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⑨특허권 이전·취득·대여 통한 세액공제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단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25%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이전 및 취득,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전 또는 대여시 5년간 손실이 있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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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