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금)

  •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6.7℃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8.0℃
  • 구름많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6.3℃
  • 구름조금광주 17.5℃
  • 구름조금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4.9℃
  • 맑음제주 20.5℃
  • 흐림강화 17.0℃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4.4℃
  • 맑음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⑱근로복지시시설 세액공제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 알아볼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 사업용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은 기업이 종업원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근로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직업생활 편의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뿐만아니라 신축, 증축, 개축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세액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하자.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 업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조세절감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