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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놓고 찬반 ‘팽팽’…검단, 매입 문의 끊겨

지역안배, 자족도시 기능 보완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푼다는 계획을 달성했지만 안팎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 서부권인 고양 창릉지구와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주택공급과잉을 우려한 검단지구·김포신도시 등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공급 계획 내용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5만8000호가 추가 공급됐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 인근 계양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기대와 검단지구나 김포신도시 등의 지역주민들의 일명 ‘베드타운’ 우려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베드타운은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위해 대도시의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즉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면 상권은 활발해지기 어렵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근교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성은 틀린 게 아니”라면서도 “문제는 기존 조성됐던 서울 외각 지역 파주나 일산, 검단 등의 지역들과의 안배가 부족해 이견이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자족기능 없는 도시인 파주나 김포, 검단 등의 자족기능을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자족기능이 있어 그로 인해 발생된 새로운 수요가 생성돼 이런 영향이 검단이나 김포까지 미칠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단의 A공인중개사는 “일단 매입 문의는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정부가 2기 신도시인 검단의 교통 문제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3기 신도시가 발표돼 여기에 또 묻힐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기 신도시 전에는 계양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문의 전화들이 간간히 왔는데 이젠 이마저도 끊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계양의 B공인중개사는 “지역 주민들은 계양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 두 곳이 대규모 신도시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교통망도 늘어나며 자연스레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인근 계양 테크노벨리와 200만평 이상 매머드급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에서 서운 JC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서운 IC를 신설할 계획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거안정 효과보다 공공·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만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공공·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주택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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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혜경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해외직구, 국민 눈높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