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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이 끝난 미중 무역협상…中 "양보 못 해"

美 한달 뒤 중국 수입품 전체에 '관세폭탄' 예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0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원칙 문제들'(principle issues)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며 "중국은 평등과 존엄성이 있는 협력적 합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그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해 왔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담판했다.

 

그러나 양측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미국은 경고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다만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시차가 생겨 그만큼 시간은 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류 부총리는 중국 취재진에게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broken down)"며 "반대로 약간의 차질은 정상적이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중 이견은 ▲ 추가 관세 철폐 ▲ 교역 구매에 대한 차이 ▲ 무역 합의에 균형 잡힌 문구 등 3가지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3∼4주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고율 관세를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 성명에서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약 353조원) 규모의 남아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는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도 오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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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