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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건협 회장 “주택시장 살리려면, 규제 완급 조절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게 온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규제 강도 완화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과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심 회장이 제시한 주택업계 현안 해결 방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 보고 방안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등이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원활한 기금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전제로 한 표준공사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회수로 분양전환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표준건축비를 인상의 근거다. 

 

공공건설임대기간(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만 하더라도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쳐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7.5%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못해 계속 임대할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한 손실이 계속 증가해 그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종전 사업 분양전환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라며 “낮은 표준건축비때문에 분양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사업비 상승으로 신규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회장은 "지방 주택 시장 침체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감리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위해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사업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인 경우 단기 및 장기 구분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지원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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