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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연 3000건…지방세 세무대리인은 ‘전무’

세무사 자격 취득 시 지방세 과목 강화
지방세행정사 도입,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불복청구가 연간 3000건 이상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확대 필요’ 연구에서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에 대비해 행정사 제도에서 ‘지방세행정사’를 분리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할 수 있지만, 세무사 1차 시험과목에는 지방세가 없고, 2차 시험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다루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차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세무사의 주업은 기장대행, 재무상태분석,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등 주로 국세에 관한 업무인 탓에 취득세·재산세 등의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사의 경우 2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만 합격하면 되며, 지방세 과목은 면제된다.

 

이 사이 지방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지난 2015년 53조5488억원에서 2017년 80조4091억원으로 15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불복심판청구 접수건수는 2017년 1187건에서 2018년 3774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세무사 시험과목에 지방세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시험과목 면제 범위도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세무사들의 직무범위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행정사 시험과목에서 지방세 행정사 시험과목을 분리해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에 관해서는 지방세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세 비중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세의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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