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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서울세관장, 중소수출기업에 관세행정 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명구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은 14일 중소 수출기업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 이날 관내 중소 수출기업인 ㈜리더스코스메틱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2004년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전세계 32개국에 진출해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은 545억원 상당이다.

 

현장 방문에서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높은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세관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팀'은 FTA, 통관, 세정지원을 포함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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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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