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4℃
  • 구름조금광주 10.0℃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조금고창 9.3℃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7.7℃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조금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부동산 위주 현장 조사 많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세는 부동산세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소득과 소비세가 주를 이루는 국세 세무조사는 장부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장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류상 신고보다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 일례로 부산지역의 납세자 ‘갑’은 연접한 두 개의 건물의 목적을 신고와 다르게 운영했다가 적발당하기도 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1동과 2동에 대해 1동은 임대(A, B, C사)용도로, 2동은 ‘직접사용’으로 신고했다. 1동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며 2동은 창업혜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2동에서 C사 제품과 C사로고가 박힌 유니폼, C사의 우편물 등이 발견됐고 2동에 대한 감면이 추징됐다.

 

양 파트너는 “해당 기업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며 “감면 악용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는 신고와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