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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부동산 위주 현장 조사 많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세는 부동산세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소득과 소비세가 주를 이루는 국세 세무조사는 장부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장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류상 신고보다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 일례로 부산지역의 납세자 ‘갑’은 연접한 두 개의 건물의 목적을 신고와 다르게 운영했다가 적발당하기도 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1동과 2동에 대해 1동은 임대(A, B, C사)용도로, 2동은 ‘직접사용’으로 신고했다. 1동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며 2동은 창업혜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2동에서 C사 제품과 C사로고가 박힌 유니폼, C사의 우편물 등이 발견됐고 2동에 대한 감면이 추징됐다.

 

양 파트너는 “해당 기업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며 “감면 악용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는 신고와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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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