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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②기업진단 절차 이것만은 알고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진단절차는 크게 2가지 얼개로 진행된다. 기업진단 의뢰자로 부터 의뢰를 받아, ‘진단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절차’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진단세무사가 완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 즉 쉽게 말해서 진단보고서를 통과 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기업진단 수행절차는 상세히는 총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의뢰자로부터 진단내용을 파악한다. 면허등록을 하려는 건지 실태조사인지, 양수도인지, 분할합병인지, 각각 의뢰자의 기업진단을 하려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진단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두 번째, 결산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의뢰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한다.

 

세 번째는 본게임이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은 세무사가 수집된 재무제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전자제출로 간단히 제출할 수 있고 증빙들도 pdf나 jpg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

 

다섯 번째, ‘경유’단계는 세무사회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문제가 없으니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의미인데~ 강의 말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여섯 번째 ‘제출’은, 경유한 진단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총 두 부를 넘기면, 한 부는 의뢰자가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부는 회사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일곱 번째 단계는 진단한 세무사도 기업진단보고서와 그외 증빙서류를 마치 세무서류 보관하듯이 5년이상 보관하면 된다.

 

다음에서는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 화면의 캡처 일부를 제시한다.(화면 제시)

 

기업진단절차 첫 번째 단계인 진단내용 파악 단계가 구현된 기업진단작성프로그램 화면이다. 이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의 작성 단계를 따라 해당 업체의 내용에 맞게 선택, 작성하여 진행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건설업이다.

 

대부분의 업종들은 건설업 진단 내용 등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전기공사업이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 신고’라고 해서, 건설업에서는 사라진 주기적 신고와 유사한 항목이 있으니 체크하면 좋다.

 

다음으로 기업진단 경유절차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3번의 사전감리 실시를 보면, 이 부분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가 직접 사전에 감리를 시행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것 좀 이상한데 이 부분 해명 좀 해봐라’ 라고 진단세무사에게, 이에 대해 보정요구 즉, 해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감리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경유가 될 것이고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반려된다. 따라서 진단세무사도 최대한 경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반려가 될 경우에는 아쉬움만 삼켜야 한다.

 

경유가 되면 3만원 경유수수료를 우리은행 기업진단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야, 진단보고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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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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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