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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①기업진단의 숲을 보자(개념과 대상업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 기업진단을 정의할 때, 넓은 의미로 컨설팅 영역으로서의 기업진단도 있지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기업진단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양수도, 분할합병 등을 위해 기준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업종별 기업진단을 의미한다.

 

기업진단의 대상업종은 여러가지 업종을 망라하지만 단연 1등은 건설업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전문건설업 외 자주 진단을 받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이렇게 4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어질 강의에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기업진단대상업종의 진단기준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기준자본금에 대해 살펴본다. 제시된 표는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나타낸다. 기준자본금 부분을 보면, 법인과 개인의 기준자본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보다 기준자본금이 2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법인이 선호되며 기업진단이 필요한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법인의 기준자본금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은 5억, 전문건설업 즉 단종의 경우는 대부분이 2억, 2억이 아닌 업종만 별도로 체크하면 된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동일하게 1억 5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은 1억, 의약품도매상은 일부약품만 취급할 경우 2억,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 경우 5억이다. 이 수치들은 외울 부분도 아니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다.

 

업종별 기업진단 관련 부처 및 그 근거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처럼 각 업종별 기업진단은 어느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관련된 법에 의해 진단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그 근거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 다만, 기업진단은 건설업이 주 진단 업종이다 보니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는 유리한 접근방식이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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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회원만을 위한 고시회 만들어 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곽장미 회장을 탄생시켰다. 곽장미 회장의 임기(2년)는이날 총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곽 회장은 이미 고시회를 6개월가량 이끌어 왔다. 전임회장이었던 이동기 세무사가 지난해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고시회 수석부회장 겸 총무부회장이었던 곽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회장이 서울회장 출마 이전에도 “차기 고시회장은 곽장미 부회장이 맡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던 걸 보면 고시회의 첫 여성회장 출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최초의 여성회장…‘고시회 맨’으로서 회장 소임 다하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올해로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고시회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 3000여 명의 대부분이 고시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산하의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로서는 고시회의 행보가 신경쓰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