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9.2℃
  • 흐림대전 22.8℃
  • 대구 18.6℃
  • 울산 20.9℃
  • 흐림광주 22.5℃
  • 부산 21.0℃
  • 흐림고창 22.9℃
  • 흐림제주 24.7℃
  • 흐림강화 27.0℃
  • 흐림보은 21.1℃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⑩업종별 기장의무와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장의무의 의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장부작성 의무가 지워지는데 그 의무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중 어떤 것으로 장부작성 즉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출발점인 것이다.

 

기장의무는 업종별로 직전매출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동산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등은 7500만원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등은 1.5억미만, 도매 및 소매업등은 3억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의무자이다. 즉 직전매출액이 기준금액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연도중 오픈한 경우 이러한 기준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처럼 연환산하여 기장의무가 결정되는것일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한다. 2017년 7월 오픈한 쌀국수 매출액이 8000만원인 경우는 연환산하면 매출액이 1.6억이 된다. 음식점의 장부작성기준금액은 1.5억이다. 이 경우 장부작성의무는 간편장부가 가능한가?

 

장부작성의무 기준금액을 판단할때는 사업영위월수가 12개월에 미달하더라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득세는 개인의 1/1~12/31까지의 여러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즉 1/1부터 12/31까지 소득금액을 순수하게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사업영위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이를 환산하여 더하지 않음으로 기장의무 판정시에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위 예의 경우 비록 연도중 오픈이라도 직전년도 매출액은 연환산하지 않은 80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인 것이다.

 

간편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로만 기장하여야 하는것일까? 간편장부는 간편한 장부이기에 조금더 복잡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도 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간편장부, 복식부기 모두 무기장하여서 추계신고 할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기장의무는 사업영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환산하지 않고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참고자료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