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했다.

명단공개자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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