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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391억원’

김두관 "국세청에 홍보 대책 촉구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환급받지 않은 경차 유류세 환급금 규모가 3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부족에 복잡한 절차로 이용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경차 유류세 환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못 받은 인원은 33만명(45.2%)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유류세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무려 391억원에 달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등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용 전용 구매카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고, 환급대상에 대한 증명․사후 부담이 있는 데다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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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