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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보험감독혁신 TF 1차회의…12월 혁신안 발표

윤석헌 금감원장 “중립적, 객관적 시각 개진 부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 말에 보험산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TF는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혁신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달라”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혁신 TF는 감독당국이나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은 실무적으로 현황 파악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TF의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역시 “감독당국이나 업계 모두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 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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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