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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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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법인세 신고·개정세법 ‘재충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을 위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초 발족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 제출생략을 본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라며 “올해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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