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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현실성 없는 그린벨트 착공기한 ‘2년→4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실시계획까지 3년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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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