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면허취소 빗겨간 진에어 “특별세무조사로 압박”

국세청, 진에어 등 한진 일가 탈루정황 포착(?) 정밀 검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갑질 논란을 빚어온 대한항공에 이어 계열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자료들을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최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어 면허 취소 위기에 직면, 가까스로 면허는 유지하게 됐으나 국세청의 특별조사는 피해가지 못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을 한진 일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상대로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한진 일가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진에어에 대한 최악의 상태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쓰나미가 되어 한진 오너 일가를 덮친 바람에 총체적 문제점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태가 것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근로자 고용불안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