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8℃
  • 구름많음고창 1.4℃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政, 수출 중심 경제회복…대외불확실성 증가

3~7월 수출, 5개월 연속 월 500억 달러 초과 달성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상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가 9개월째 회복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경기 하강 국면 요인을 지적하고,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었지만, 회복세를 꺾지는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제회복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보았다.

 

정부도 회복세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0.1%포인트씩 내렸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쳤다.

 

6월 소비는 내구재가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신발이나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6% 늘었다.

 

7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3.2%)과 카드 국내승인액(9.7%)은 늘어난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2.5% 줄었따.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2.4%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월인 6월(49.0%)보다 둔화했다.

 

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줄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이 확대돼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4개월 연속 하향세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7월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겼다. 올해 1~7월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7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올랐고, 국고채 금리는 단기·중기물을 중심으로 올랐다.

 

7월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유지됐다.

 

정부는“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측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