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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보험료 ‘꿈틀’

총 116억원 적자, 정비요금 등 하반기 인상요인 제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까지 올라가고, 하반기는 손해율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상반기 8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78%지만, 1분기는 강설·한파로 손해율이 82.6%까지 솟구쳤고, 2분기는 80.7%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은 상반기 116억원 적자를 냈다. 1분기 483억원 적자, 2분기 367억원 흑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등 4개사가 흑자, 나머지 7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사업비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7%포인트 감소한 18.5%를 기록했지만, 점차 인터넷 자동차보험 가입이 늘면서 사업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정비요금의 20% 인상, '문재인 케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꼽았다.

 

단,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절감 추세여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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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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