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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대 '짝퉁'시계 밀수, 관세청 직원도 '한통속'

'통관 부탁드린다' 돈 받고 화물검사 정보 유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찰이 중국산 가짜 명품(속칭 짝퉁) 시계를 밀수한 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가 이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입 총책 이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송총책 강모(40) 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짝퉁 시계는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500억원대에 이르며, 세관 공무원은 통관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 공무원 이 씨는 지난해 2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안 씨로부터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고, 세관 공무원인 김씨는 2016년 12월 세관원 출신 관세사 조 씨에게 화물정보를 분석해 검사하는 인사 자료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통관대행업체 안모 씨와 관세사 조모 씨 등은 짝퉁 시계의 국내 통관을 담당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수입한 '화이트 사업자'로, 서류 심사만 하고 화물검수 (X선 검사·전수검사) 없이 바로 통관되는 점을 이용해 신고 서류를 조작했다.

 

밀수한 짝퉁 시계는 전국에 있는 도·소매상에게 일부 처분했고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 광고를 활용해 짝퉁 시계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명품시계 이외에도 짝퉁 가방·지갑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하는 적폐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한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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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