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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문재인 정부, 경제인식 변화 있어야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남북 간 필요 이상의 대립이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국민 대다수의 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을 이루어오고 있고, 과거보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도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경제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점에도 경제문제는 만만치 않았건만,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그동안 관심 밖으로 밀렸던 경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가열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다. 원자력 문제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경직된 접근의 정부 인식이 크게 부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활력을 잃은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어 왔지만, 정부의 책임자들은 원론적 접근과 긍정 전망 위주로 언급해 오곤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력풀의 한계와 시장 경험의 부족이라 할수 있다. 이번 정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시장 경험의 부재가 경제 분야의 대응책에서 미숙함으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욕은 있는데, 시장의 주파수와 너무 다르다 보니 마찰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1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저 아쉬울 뿐이다.


가상화폐 문제의 사례만 보더라도 처음에 청와대가 정치적 접근으로 나서다가 시장의 거센 여론에 행정부에 넘겨 처리하다 보니 백가쟁명식 책임 회피적 의견만 난무하였다.

 

결국, 대안 없이 보이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시장의 활동을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억누르고 고사시키는 방법의 대책만 실행하였다. 금융을 모르고 시장을 모르다 보니 영혼 없는 관료에 의해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 과제의 하나인 대기업의 폐해는 분명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개혁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놓친 것은 규제 완화라는 추진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의 한쪽 부분을 누른다면, 한쪽은 완화해 줄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규제 완화조차 없이 개혁 슬로건만 제시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다. 규제개혁 없이 어떻
게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획기적인 경제 인식의 변화를 보일 시점이다. 이는 경제나 산업, 특히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시급하지만 개혁의 방향과 속도라는 정교한 플랜이 중요하고, 실행 책임자의 철학과 능력, 시장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팀의 존재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갖고 개혁과 규제완화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가다듬어 보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조 남 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국회 SRI연구포럼 민간위원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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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