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기각 사유 검토해 영장 재신청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KT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찰이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대한 재소환이나 보강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