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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산서 3일간 한-베트남 FTA 특별강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 FTA 전문가를 초빙해 ‘전국 순회 특별강좌’를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YES FTA 전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특화, 수요자맞춤형 총 3개 분야로 운영된다.

 

국내 수출입기업이 베트남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 강좌에서는 현지 수출입 통관 특이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등 FTA 활용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강좌는 하루 6시간 과정으로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며, 교육현장에서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신청자에게는 강의 자료집 및 중식이 제공되며 수료증도 발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업들이 FTA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YES FTA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54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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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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