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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 대승’…政, 혁신성장·소득분배·보유세 탄력받나

저소득층 중단기적 사회안전망 확충
‘보유세 개편안’ 올해 세제개편안 통해 입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귀착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소득분배·보유세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들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발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소득분배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련 올해 9월말까지 다른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과 관련된 20~30개 핵심규제를 선정해 둔 상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로 개선추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의견차이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소득분배 관련해서는 지난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관련,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로유인 강화 등 단기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집중 검토된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추진돼온 보유세 개편안은 오는 21일 그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보다 과세의 기준을 구성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 외에도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여야간 조율 및 법제심사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안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선거민심이 여권에서 상당수 멀어진 가운데 무조건 반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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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