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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 대승’…政, 혁신성장·소득분배·보유세 탄력받나

저소득층 중단기적 사회안전망 확충
‘보유세 개편안’ 올해 세제개편안 통해 입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귀착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소득분배·보유세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들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발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과 소득분배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련 올해 9월말까지 다른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과 관련된 20~30개 핵심규제를 선정해 둔 상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로 개선추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 의견차이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소득분배 관련해서는 지난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관련,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로유인 강화 등 단기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집중 검토된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추진돼온 보유세 개편안은 오는 21일 그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보다 과세의 기준을 구성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 외에도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여야간 조율 및 법제심사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안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선거민심이 여권에서 상당수 멀어진 가운데 무조건 반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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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