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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 부산경남세관인'·'2분기 부산경남세관팀'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송우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관세행정관은 일본 본사로부터 레이저 장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지사에 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의한 저가신고임을 입증해 관세 등 68억 원을 자진납부 하도록 한 공로가 인정됐다.

 

‘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한정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한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와 검사비율 상향으로 압류 자동차 밀수출 적발 등 수출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조사분야’에서는 의료용 소독제를 수입하면서 식약처 수입허가품목사항과 다른 성분의 소독제 12만점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김경민 관세행정관을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부정수입한 소독제 12만점은 시가 116억원 상당이다.

 

‘감시분야’에는 박동식 관세행정관, ‘기업지원분야’에는 박은주 관세행정관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박동식 관세행정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통해 영업등록 없이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공급한 업체 및 불개항장 무단출입 선박 적발에 기여했고, 박은주 관세행정관은 일자리 연계(Job-Matching) 사업으로 부산면세점의 신규직원 채용을 돕고 면세점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해 부산면세점의 원활한 개장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2분기 부산경남세관팀으로는 특수수사팀(이민호, 김산, 정석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특수수사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 화장품원료 2532톤, 시가 524억원 상당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부정수입한 10개 업체를 부서간 협업을 통해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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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