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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래 도로비전 마스터플랜 추진

2018년 6월 착수 2020년 5월 완료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울산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건설‧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울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해 오는 2020년 5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은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적인 도로 확충에서 벗어나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대응 가능한 도로정책을 마련하고 환경과 안전,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제시, 개별 도로 건설사업 우선순위,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밖에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룬다.

 

특히, 울산시는 2020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최적의 투자계획도 수립해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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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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