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맑음동두천 17.4℃
  • 구름조금강릉 18.3℃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20.6℃
  • 구름조금대구 18.7℃
  • 구름조금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0.8℃
  • 구름조금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21.4℃
  • 구름많음제주 24.5℃
  • 구름조금강화 20.6℃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7.6℃
  • 구름조금거제 21.4℃
기상청 제공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고령층이 주도"

55~59세 2008년 이후 173.6% 증가…소득증가율도 높아 “생활비 목적 아니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그룹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주택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그룹별 대출 및 연체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5세 이상 고령층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2016년 기준 187.3%(2008년 대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55~59세’로 173.6%의 증가율을 보였다. ‘60~64세’(155.2%)와 ‘70~74세’(108.9%), ‘65~69세’(101.3%) 역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54세 이하 연령층은 모두 100%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50~54세’(97.1%)다.

 

이는 인구분포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5~59세의 경우 2008년 대비 인구수 증가율이 68.7%를 기록한데 반해 45~49세는 4.6% 증가에 그쳤고 35~39세는 오히려 12%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실제 주택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55~59세 연령층의 2016년 평균소득 증가율(2008년 대비)은 24%로 45~49세(17.8%)와 35~39세(14.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도 급여소득자의 증가율(101%)이 자영업자(91.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위원은 “생활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로도 1등급(231%)와 2등급(86.3%)의 잔액 증가율이 3등급(19.8%)과 4등급(-19.7%), 5등급(-50.2%)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 위원은 “최근 8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으며 주택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신용자들의 증가율이 높아 연체 리스크 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주택 자산은 세대 간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수요 감소 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와는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주택수요 증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대업을 통한 노후 자산 확보 등이 원인이 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가 연체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