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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고령층이 주도"

55~59세 2008년 이후 173.6% 증가…소득증가율도 높아 “생활비 목적 아니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그룹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주택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그룹별 대출 및 연체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5세 이상 고령층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2016년 기준 187.3%(2008년 대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55~59세’로 173.6%의 증가율을 보였다. ‘60~64세’(155.2%)와 ‘70~74세’(108.9%), ‘65~69세’(101.3%) 역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54세 이하 연령층은 모두 100%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50~54세’(97.1%)다.

 

이는 인구분포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5~59세의 경우 2008년 대비 인구수 증가율이 68.7%를 기록한데 반해 45~49세는 4.6% 증가에 그쳤고 35~39세는 오히려 12%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실제 주택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55~59세 연령층의 2016년 평균소득 증가율(2008년 대비)은 24%로 45~49세(17.8%)와 35~39세(14.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도 급여소득자의 증가율(101%)이 자영업자(91.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위원은 “생활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로도 1등급(231%)와 2등급(86.3%)의 잔액 증가율이 3등급(19.8%)과 4등급(-19.7%), 5등급(-50.2%)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 위원은 “최근 8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으며 주택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신용자들의 증가율이 높아 연체 리스크 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주택 자산은 세대 간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수요 감소 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와는 반대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주택수요 증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임대업을 통한 노후 자산 확보 등이 원인이 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가 연체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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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