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KBS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서 통계청 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전년 대비 0.60 상승하는 등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 금액 기준)은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어든 128만67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9.3％ 증가한 1015만17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이 일하거나 자산을 굴려 벌어들인 돈(균등화 시장소득)에 정부지원금을 합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분배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는 지표다.
이번 지표가 더 우울한 것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분배비율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지난해 1분기(49만1000원) 대비 21.6% 증가한 59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대비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치다.
이전소득은 친족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다. 통계청은 올 1분기 저소득층 이전소득 증가에는 근로장려금 강화 등 정부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도 분배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역으로 저소득층이 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무직자의 수 증가가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70세 이상 가구비중이 지난해 36.7%에서 올해 1분기 43.2%로 솟구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령화나 경기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일용직 등 고용감소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소득분배와 관련 긴급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치러지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및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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