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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원가 부풀리기’…대기업 변칙증여 수법 ‘횡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쌍끌이식 조사보다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16일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건설사 사주 A씨는 아내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본사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아내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당 건설사는 수천억원대 법입세를 통보받았으며, A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주 B씨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용역비 수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들에 수백억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B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사주 C씨는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탁으로 우회 보유하던 주식을 회장 사후 실명전환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한 상속 후 양도한 일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C씨의 아들은 수백억원대 상속세 및 양도세를 추징통보 받았으며,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사주 D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사주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주식을 교차보유했다. 이후 상대방 법인의 사주가 교차 취득한 주식을 자신의 자녀에게 저가양도해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D씨의 회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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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