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흐림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3.2℃
  • 안개대전 13.1℃
  • 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4.3℃
  • 광주 13.2℃
  • 흐림부산 16.6℃
  • 흐림고창 12.1℃
  • 제주 17.8℃
  • 구름조금강화 12.2℃
  • 흐림보은 11.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단독]국세청,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외국계기업 ‘먹튀’ 배당 지속...배보다 배꼽 큰 배당성향 ‘도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본계 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대표:호소다 나오요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위치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1986년 서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1999년 한국 내 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 승격되어 반도체 판매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2년도에 자회사인 도시바 스토리지 디바이스 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지배기업은 싱가폴의 Toshiba Electronics Asia(Singapore) Pte., Ltd.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일본의 Toshiba Corporation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배당성향이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당기순이익 110억원에 배당금을 139억원이나 책정하여 배당성향이 126.1%에 달했다. 2016년도에는 배당성향이 153.5%에 달해 전년도 보다 무려 27.4%나 많았다. 지난해 외국계기업 배당성향 톱은 영국 이베이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로 배당성향이 4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배당금은 영국 이베이를 거쳐 상위지배기업인 미국 이베이로 들어가게 된다.

 

세정업계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의 세무조사는 내부자 제보나 기업들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자본처럼 정보 접근이 제한된 경우 상시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축소신고 등에 따른 법인세 탈루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5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에 미국계 회사인 오라클 한국법인을 상대로 314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 원의 수수료 소득을 올렸지만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를 경유해 국내에서 거둔 수입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었다.

 

재계와 세무업계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진 것은 고액 배당 및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의 역할은 역외 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금융·증권사 및 사모펀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본사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측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직답을 회피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