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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외국계기업 ‘먹튀’ 배당 지속...배보다 배꼽 큰 배당성향 ‘도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본계 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대표:호소다 나오요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위치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1986년 서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1999년 한국 내 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 승격되어 반도체 판매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2년도에 자회사인 도시바 스토리지 디바이스 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지배기업은 싱가폴의 Toshiba Electronics Asia(Singapore) Pte., Ltd.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일본의 Toshiba Corporation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배당성향이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당기순이익 110억원에 배당금을 139억원이나 책정하여 배당성향이 126.1%에 달했다. 2016년도에는 배당성향이 153.5%에 달해 전년도 보다 무려 27.4%나 많았다. 지난해 외국계기업 배당성향 톱은 영국 이베이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로 배당성향이 4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배당금은 영국 이베이를 거쳐 상위지배기업인 미국 이베이로 들어가게 된다.

 

세정업계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의 세무조사는 내부자 제보나 기업들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자본처럼 정보 접근이 제한된 경우 상시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축소신고 등에 따른 법인세 탈루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5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에 미국계 회사인 오라클 한국법인을 상대로 314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 원의 수수료 소득을 올렸지만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를 경유해 국내에서 거둔 수입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었다.

 

재계와 세무업계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진 것은 고액 배당 및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의 역할은 역외 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금융·증권사 및 사모펀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들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본사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측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직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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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