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환율정책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정부 환율정책방향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형성되지만, 급격한 변동세가 발생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 공개시장개입을 통해 환율 추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만, 환율의 등락세를 바꾸거나 급등, 급락할 정도로 조작할 경우 주변 국가 및 교역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충격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 측은 대미교역 흑자폭이 큰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정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성숙도, 경제상황,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논의와 권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권고, 다른 나라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그는 공개대상이나 주기, 시차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와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종적 의사결정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권한이며, 아직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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