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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5G 주파수 경매…‘쩐의 전쟁’ 재연되나?

3.5㎓ 대역폭 축소 시 경쟁 치열…역대 최대 입찰가 전망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안 공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상 입찰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할당대가 산정 산식을 고려할 때 5G 주파수 입찰가가 역대 최대인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방식과 대상에 따라 금액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4G(LTE)보다 20배 빠른 5G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매안이 발표되면 내달 할당 공고를 거쳐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매안에는 경매 대상과 방식,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5G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대역은 3.5GHz(3400~3700MHz)와 28GHz(26.5~29.5GHz)이다. 이 중 이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국망 용도인 3.5GHz 대역이다.

 

애초 3.5GHz 대역의 공급 폭은 300MHz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20MHz 적은 280MHz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 3사에 280MHz 대역폭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역폭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주파수 간섭이 꼽힌다. 3400MHz 하단과 인접한 공공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해당 대역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80MHz 폭의 경우 3사가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눌 수 없어 보다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쩐의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매 특성상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이통사 부담이 늘어난다. 또 이번에 제외되는 20MHz 폭이 간섭 검증을 받은 후 재할당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접 대역을 갖기 위한 눈치싸움도 일 전망이다.

 

이통 3사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경우 100MHz+α 수준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지만 전체 할당폭이 줄어들며 차질이 생겼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사 동일한 폭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280MHz로 확정될 경우 균등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더 유리한 주파수 대역과 폭을 할당받으려는 전략 못지않게 경쟁사들이 유리한 입지를 뺏기지 않겠다는 방어전략도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쩐의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무기명 블록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블록 별로 경매에 부쳤다면 무기명 블록방식은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업자는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블록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기본 블록 단위 마다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한 이통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은 전체 150MHz 대역을 5MHz씩 30개로 나눠 경매에 부쳤다. 경매 시작가는 5MHz당 100만 파운드(한화 약 15억원)씩 45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38배 많은 1조7188억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비용이 비싸진다면 5G 서비스 요금 또한 자연스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의 투자 요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G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매 대가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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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