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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내년 바뀐다…숫자 늘리거나 한글 받침 추가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서체·국가상징문양 도입 여부도 설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현행 번호 체계에서 맨 앞에 숫자 1자리를 더한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체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매년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과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면 큰 혼란 없이 충분한 번호 용량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152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 바꾼다.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ㄱ’, ‘ㄴ’, ‘ㅇ’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어감의 번호를 발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이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4억원 정도면 개편이 가능하지만 경찰청 단속 카메라를 받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번호판에 유럽 등과 같이 국가상징문양·비표를 넣는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한다. 아울러 번호판 글씨체도 현행서체와 변형서체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아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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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