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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내년 바뀐다…숫자 늘리거나 한글 받침 추가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서체·국가상징문양 도입 여부도 설문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현행 번호 체계에서 맨 앞에 숫자 1자리를 더한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체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매년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과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면 큰 혼란 없이 충분한 번호 용량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152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 바꾼다.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ㄱ’, ‘ㄴ’, ‘ㅇ’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어감의 번호를 발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이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4억원 정도면 개편이 가능하지만 경찰청 단속 카메라를 받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번호판에 유럽 등과 같이 국가상징문양·비표를 넣는 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한다. 아울러 번호판 글씨체도 현행서체와 변형서체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아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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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