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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정부의 금융 전문성 부족·관치 등 폐단 혁신해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1, 2금융권과 사금융, 주식, 보험, 협동조합, 연금 등 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 자산운용 및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피해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사기, 해킹, 불법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내 사설기관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코미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단순한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해킹사건이나 불법사례 등 제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금융 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가상통화 이미 3년 전부터 제시된 문제”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 문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상통화는 ICO(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둬 만들어진 데이터 형태의 코인이다. 가상통화 발행자들은 가상통화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규약(프로토콜)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 이를 통해 가상통화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ICO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지난해 9월 29일부터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ICO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각국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코인체크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500억원에 이르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대표는 “가상통화의 경우 3년 전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이 오히려 그 부작용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3년 전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는 명암이 있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의 출범에는 항상 논쟁과 문제발생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국가가 어떻게 운영하고 대응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전문성부족을 지적했다.


이는 혜안과 철학이 없었다는 뜻으로, 특히 “도둑을 잡기 위해 제도적 보완 없이 그저 문을 닫고 출입을 제한하는 모습은 근시안적 발상이며 그동안의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꼬집었다. 자연적 시장형성이 있으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불법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전문성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한다.
“사실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단순한 행위로만 치부하는 소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나 전문적 지식 없이 금융문제를 관치행정의 일환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오래된 폐단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문제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금융은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금융회사 또한 정부 눈치를 보며 확보된 불안전한 경쟁에 안주하고 이익 극대화에만 주력하는 등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전략, 금융문제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금융 전방위 관점에서 제도적, 정책적 혁신방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의 제도적 변화가 마련돼야 소비자문제에 대한 혁신적 개혁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을 정권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인식”
금융 전문성 확보와 함께 조 대표는 관치금융의 폐단을 지적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취업 비리를 들여다보면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기관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까지 만연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의 금융회사만이 언급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은 그동안의 정권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경제 기관쯤으로 인식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정책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기관들 또한 자리보존과 이익확보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금융 지배구조의 특성상 CEO들은 정부 관치에 의존하는 행태와 함께 자리보존과 협조라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니다보니 취업에 있어서도 청탁에 자유로울수 없었다는 얘기다. 조 대표는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금융 산업을 들여다보면,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고 정립, 감독, 정교한 정책수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금융에 대한 생각변화가 없다보니 경영자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후진적 경영에 급급하고, 영향력 지배를 유지하려는 정권의 개입은 금융업의 선진시스템 구축을 막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에 대한 후진적인 모습에 변화 노력이 없어 아쉽습니다.
금융사를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으로만 유지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기득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경우도 사건의 문제만을 다룰 뿐 그 뒤에 숨겨진 금융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신한금융지주를 거쳐 30여년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온 조남희 대표. 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개혁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을 다루는 수장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보니 아젠다 등의 목표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위압적인 모습도 문제지만 이는 정책기관들의 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들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금융은 사실상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단순히 돈을 제공하는 시장쯤으로 여기는 의식전환부터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 대표는 오랜 금융의 경험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금융산업의 ‘아젠다’ 제시 노력에 힘쓸 터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전국 중앙부처 등록이 된 16군데 소비자단체 중 금융분야의 전문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은행들의 아파트담보 설정비 부과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제기하고 제도개선에도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의 펀드피해 구제, 2013년 동양사태 피해자들 공동소송, 대출금리 적용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행위에 대한 공동소송,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공동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 노력으로 은행펀드피해 수천억 사례는 물론 세월호 사고 때에도 화물적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위원장 활동, 해안 유류피해 등 소비자문제에도 관여했다.


모든 피해의 보상 문제는 결국 금융과 연관이 있다는 조 대표의 소신이 이루어낸 결과다. 이밖에도 소비자금융피해, 민원,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제안 및 투명한 금융시장 환경조성에도 노력하는 등 금융산업의 도약과 아젠다 제시에 힘쓰고 있다.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권익, 관치금융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남희 대표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를 졸업하고 국회CSR정책연구포럼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신 전문금융업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주요 사업으로 금융교육, 조사 · 연구, 서적 출판 및 정기간행물 <격월간 컨슈머퍼스트>를 발행했으며, 금융 소외 계층 및 금융피해자 법률지원, 금융피해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 피해구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구 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의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금융은 금융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공급자 간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으로 소비자들은 공급자로부터 불완전한 상품을 권유받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원이 할 일들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로써 소비자금융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권익, 관치금융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남희 대표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를 졸업하고 국회CSR정책연구포럼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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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