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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銀,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이달 내로 도입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점진적인 거래 축소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시행을 연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자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외 시중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를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전산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충분히 일정에 맞춰 도입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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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