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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銀,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이달 내로 도입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점진적인 거래 축소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시행을 연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자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외 시중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를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전산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충분히 일정에 맞춰 도입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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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