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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銀,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이달 내로 도입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점진적인 거래 축소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시행을 연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자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외 시중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를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전산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충분히 일정에 맞춰 도입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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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