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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주저'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연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3(빗썸, 코빗, 이야랩스)에게 당사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신한은행 결정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여부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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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