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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주저'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연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3(빗썸, 코빗, 이야랩스)에게 당사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신한은행 결정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여부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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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